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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험가입과 사고신고

  인터넷에 검색하다 보면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나와있다. 하지만 실제 경험에 의한 글이 아닌 인터넷의 자료를 바탕으로 보기 좋게 편집한 게 대부분이라고 본다. 전세보증금반환 보험의 불편했던 점... 보증금 반환 신청방법 및 사고신고에 대해서 경험을 토대로 작성해보고자 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이란? 전/월세 계약 후 계약종료 시 임대인의 사정에 의하여 보증금 반환이 불가한 경우 전세보증금반환 보험 가입을 통하여 보증금을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신 상환받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집주인한테 돈 못 받으면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대신 받고 집주인과는 빠이빠이 하면 된다.

  가입방법은 은행 또는 비대면으로 토스, 네이버, 카카오페이 등등 방법은 다양하다. 코로나 시국 이후 비대면가입이 매우 활성화된 현시점에서 실제 겪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똥 밟은 경험을 하나씩 써본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대출 없이 전액 자비로 전/월세 부동산 계약한 경우의 문제점.

  자금의 여유가 없어 대출로 진행한 경우가 아닌 자금이 넉넉한 상태에서 전/월세 부동산 계약한 경우이다.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부동산 소유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 또는 대출이자가 싫어하거나 보증금이 낮을 경우 이에 해당될 것이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발생가능한 문제점이 무엇이 있을까? 참고로 나는 가장 후자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위 캡처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2. 모바일 신청

         - 네이버 부동산

         - 카카오페이

         - 토스

     3. 모바일 보증 신청

   이와 같이 가입 경로에 대하여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내가 겪은 귀찮은 문제는 다음과 같다.

  비대면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 시 "내가 계약한 부동산"이 주소 검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무슨 상황인가 몹시 놀랄 수 있으나 실제로 가입화면 보다 보면 주소가 등록 안 된 경우가 정말 있다. 이럴 경우 2번 항목 "모바일 신청" 가입은 불가하다. 해당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주 하는 질문"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처음에 해당문제를 겪은 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싶어서 여기저기 알아보니 집은 문제없고 주소등록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부동산 거래할 때 세금이라는 세금은 다 걷어갔었을 텐데 정작 보험가입하려니 조회가 안된다니... 적잖게 당황했다. 주소에서 막히면 주택보증공사에서 제공한 모바일 신청은 포기해야 한다. 두 번째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하는 방법이다. 결과는? 현재 전세보증보험금 반환신청이 워낙 높아서 예산문제로 인해서 다음에 하라고 한다. 그렇다면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에서는 어찌 신청을 받는 것일까? 답답함이 한없이 밀려왔다. 고민시간에 다음 플랜으로 넘어가는 게 좋다는 판단을 하여 위탁은행 방문 신청을 위한 사전 고객센터 문의를 하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은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잘 못 찾겠으면 주택도시공사 고객센터(1566-9009)에 문의해도 알려준다. 그래서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문의를 하였다.

  "전세보증보험가입하려 합니다. 취급점 확인부탁드립니다."

  문의 결과 정해진 취급점을 확인은 어렵고 고객님의 인근 은행에 직접 문의해 달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 기간 동안 기관 상관없이 상담원의 상담에 대하여 굉장한 불신을 갖기 시작했다. 녹취되고 있으며 지금 주고받는 대화는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다는 멘트와 함께 상담원별로 서로 다른 답변이 듣는 이로 하여금 더욱더 혼란스럽게 한다.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인근 은행에 전화를 해서 문의하였으나...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였다.

  "대출상품과 함께 연계해서 보증보험 가입가능하다. 하지만 별도가입 가능여부는 잘 모르겠다." 

  이때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 시스템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느꼈다. 이때 마음속으로 '네가 모르면 누가 아는데?'라고 하고 싶었으나 그러면 안 되므로 참고 통화를 끊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안내가 검증이 된 것인지 깊은 의문점이 들었다. 사전에 알았더라면 조금 더 알아보고 할 것을 뒤늦은 후회를 하였다. 

계약 전 체크사항

  네이버 부동산 / 토스 / 카카오페이에서 실제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가능여부를 확인하자. 만약 위와 같이 주소가 안 뜨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은행에 최소한 대출과 동시에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자.

  결국 금융권에 종사 중인 지인을 통해서 현 상황을 하소연했더니, 어이없게 가입을 처리해 주었다. 뭔?! 결론은 은행 가서 하면 된다. 하지만 무슨 사정인지 일부 은행에서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교육의 문제일까? 실적의 문제일까?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금 신청

  계약만료일 3개월 전 임대인에게 전/월세 연장의사 없음을 "문자"와 "음성통화"로 직접적으로 전달하였다.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이사준비를 하려 하였으나,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 보증금은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줄 거예요. "

  분명한 사실은 저러한 행동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본인 스스로 위반한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액을 배상해야 함이 옳다. 대부분의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다음 입주처에 이사할 수 있다. 이사라는 것이 큰돈이 오가는 것이고 여러 사람들과 엮여있기 때문에 혼자서 임의대로 일정 조정 어려움이 있다. 또한 계약일정 미준수 시 계약금이라는 비용발생할 수 있으므로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일부 임대인들은 마치 이 바닥의 관례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 가 많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싶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하여 대응 준비를 하였다. 그중 하나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신고 준비였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신고는 부동산계약 만료 +1달 후부터...

  임대인에게 1개월의 기회를 주는 것일까? 계약만료 1일이 아닌 1개월 뒤부터 사고신고가 가능하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강제적으로 1개월을 더 살아야 한다니 엄청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혹시 모르니 문제가 예상되면 미리 내용증명서를 보내도록 하자. 추 후 발생할 법적 다툼에 작은 도움이 된다.

보증금은 못 돌려줘. 하지만 네가 살았으니 임대료는 입금해!

  위 내용처럼 1개월이 지나 이제 사고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하지만 법적으로 실제 거주를 했었으니 이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한다. 물론 집주인과 협의하여 슬기롭게 처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계약 위반한 사람의 이익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이 상황에 깊은 한숨이 나온다. 만약 협의 없이 임대료 미지급 시 이후 발생될 법적인 손해배상진행에 대하여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확실한 확인이 필요하다.

사고 신고 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승인 없이 전입신고 안돼!

  사고신고를 했으니 이제 뒤처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처리해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 후 전입신고해 버리면 안 된다. 신고가 확실히 처리완료 사실 확인 후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그전에 임의로 타 지역으로 전입신고해 버리면 기존에 가입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사용할 수 없다. 우선변제권 대항력 상실 되기 때문인데... 쉽게 말해 지금 계약된 집에 대해서 문제 생겨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보증금 변제받는다. 그런데 임의뢰 전입신고 해버릴 시 이 대항력이 상실되어 버린다. 참고로 사고신고 전에 반드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을 하고 처리완료될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평균 2~3주 걸린다고 하는데, 미리 해놓는다면 원활한 사고신고가 될 것이다.

사고신고 완벽해... 이제 보증금 곧 나오겠지? No!

  최근 전세보증사고가 무척 많다는 기사를 볼 수 있다. 아무래도 사기꾼들이 많아서 발생된 효과가 아닐까 싶다. 때문에 지금 보험신청자가 상당히 많다. 앞에 먼저 신청한 사람들로 인해서 내 순서가 오려면 기다려야 한다. 신청이 잘 됐으니 돈이야 잘 나오겠지만, 돈 받고 바로 내일 이사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은가? 입주할 이사집도 다시 알아봐야 하고 이삿짐센터도 알아봐야 한다. 회사에도 말해야 하고... 이리저리 일정이 꼬일 대로 꼬인다. 산 넘어 산이다.

  나의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계약만료일보다 조금 지난 시점에서 정상 퇴거를 할 수 있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을 말하면서 싸워봐야 득 될 게 없다 판단하여 거주기간 동안의 일세를 계산하여 입금하고 생활하다가 문제없이 조용히 퇴거하였다. 생각했던 사고는 없었지만 덕분에 많이 배울 수 있었기에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다시 생각하기 싫은 기억이다.

위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보험가입
      1. 부동산 계약 전 네이버 부동산 / 토스 / 카카오페이에서 실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가능여부 확인.
      2. 주소 안 뜨면 소액이라도 은행에 대출받아 연계 가입.
  보험 사고 신고
      1. 계약서 만기일 +1개월 뒤 사고신고 가능.
      2. 사고 신고 후 주택도시보증공사 승인 없이 타 지역 전입신고 하지 말 것.
      3. 정상 사고 신고완료 후에도 보증금 언제 올지 정확히 몰라...

  위 글은 개인적으로 겪고 느낀 바를 쓴 것이다. 실제 시스템은 문제없으나, 해당 담당자별 역량에 따라 처리방식에 문제 발생하여 일부 업무에 한해서 오처리 됐을 수도 있으므로 이점은 참고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뭔가... 사고 시 보상을 해주긴 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개선이 됐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든다. 

끝